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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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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0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문양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구지법 2005. 9. 30. 선고 2005가단19047 판결
  [대여금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783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99년
1984년
3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815 판결
  [배임][집32(3)형,848;공1984.10.1.(737)1511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1978년
1969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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